독도분쟁, 독도분쟁 발생원인, 일본 주장의 허구성, 한국의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16.09.09
최종 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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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쟁의 발생원인
2. 주장의 허구성
3. 우리의 대응방안
4. 결 론

본문내용

분쟁 발생원인(일본의 주장 및 근거)
1. 1951년 San Francisco 대일강화조약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과 주장을 포기한다.
2. 무주물 선점이론에 의한 독도 취득이라는 주장
3. ‘한국 정부의 국제사법법원에의 제소 거절은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반증한다’라는 주장

주장의 허구성과 일본의 저의
1. San Francisco 대일강화조약 대한 일본 주장에 대한 비판
2. 맥아더 라인
여러 번 수정 된 맥아더 라인이지만 한번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 포함 된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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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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