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의 현황과 전망

목차

1. 안보대화의 틀: 특징과 현황
2. 주요의제
3. 향후 전망: 쟁점사항의 분석
4. 한국의 고려사항

본문내용

1. 안보대화의 틀: 특징과 현황
- 범세계적 냉전종식이후 美러의 영향력 감퇴에 따라 예상되는 힘의 공백을 메우고 정치군사적 안정과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부상되어온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의 현재 운영상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음.

가. 정부차원 대화체제 구축의 부진

(1)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의 초기 구상으로 1990년 캐나다정부는 주로 동북아를 포함한 북태평양 지역국가를 대상으로 「북태평양 협력안보 대화」(NPCSD: North Pacific Cooperative Security Dialogue)의 구축을 제안한 바 있으나 당시 다자안보 대화에 부정적이던 미국 등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민간차원의 연쇄적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끝남.

(2) 한편 한국정부는 1994년 5월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포럼 고위관리회의(ARF-SOM)에서 「동북아 안보 협력」(Northeast Asia Security Cooperation)이라는 제목의 문서제출을 통해 동북아지역 국가들 - 즉, 美日中러 및 南북한 - 이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의 구축을 공식 제안한 바 있음.

(3)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는 국방백서 발간군인사 교류군사훈련 사전통보 등 상호안심조치(MRMs: Mutual Reassurance Measures)의 시행을 통해 역내 국가간 상호 불신을 제거, 지역안보환경을 개선하여 대화 및 협력에 바탕을 둔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나 북한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4) 그러나 이와 같이 이른바 「제1트랙 외교」(Track I Diplomacy)로 불리는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체제구축은 부진한 상태이나 특정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체제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가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