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광*
최초 등록일
2004.05.13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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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계안보 환경과 안보개념의 변화

Ⅱ. 다자안보협력 구상의 현실성과 가능성
1. 다자안보의 틀이 가지는 효용
2. 다자안보 구상의 지체 이유
3. 다자안보체의 장애 극복 방안
4. 다자안보 접근의 근본적 문제

Ⅲ.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현황
1. 아세안 지역 포럼(ARF)
2. 기타 동아시아/아․태지역의 협력, 다자안보 대화
3.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의 현황
4. 평가

본문내용

Ⅱ. 다자안보협력 구상의 현실성과 가능성
1. 다자안보의 틀이 가지는 효용
다자주의의 두 가지 특징에는 관련된 가치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과 ‘포괄적 상호주의’ 혹은 호혜성(diffuse reciprocity)이 생성될 여지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다자간의 제도적 장치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는 호혜성으로 인하여 협력을 용이하게 해준다. 둘째는 다자주의는 일단 형성이 되면 그 제도적 관성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다자주의적 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특성은 새로운 안보개념이 요구하는 여러 조건과 잘 부합된다. 첫째, 그 주체와 대상에서 확대된 안보개념은 다자주의가 요구하는 불가분성과 상통한다. 둘째, 협력안보에서 요구하는 안보협력이 다자간의 틀속에서는 포괄적 호혜성이 적용되어 보다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셋째, 다양화된 분쟁 유형과 고도의 불확실성을 특징으로하는 오늘날의 국제질서에서 다자주의적 질서는 예방 외교의 차원에서 요구되는 온갖 가변성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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