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 설립을 위한 전제조건, 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의 중층적 구조,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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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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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 설립을 위한 전제조건, 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의 중층적 구조,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전망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다자주의와 전환

Ⅲ. 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 설립을 위한 전제조건
1. 기존의 쌍무관계 보완
2. 냉전으로 인해 형성된 기존질서 인정
3. 의제의 선택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융통성 있는 접근
4. 동북아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모델 창조
5.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유도

Ⅳ. 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의 중층적 구조
1. 정부차원의 다자간 안보대화 채널: 아세안지역포름(ARF)
2. 비정부 차원의 다자간 안보대화 메카니즘
1)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협의회(CSCAP)
2) 동북아협력대화(NEACD)

Ⅴ.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5. 북한

Ⅵ.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전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다자성은 국가간 수평성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한다는 기본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정의할 수 있다. 다자성은 국제관계에서 국가간 관계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ꡐ다자주의ꡑ(multilateralism)와 개념적으로 맥락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다자주의는 하나의 조직원리로서 정치체제나 이념, 국가적 이해관계가 상이한 3개국 이상의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여 평등성 및 원칙과 규범의 형성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하여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려는 제도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자성은 다자주의의 개념적 요소들을 포함하면서도 일방성과 마찬가지로 경험적·정서적 측면과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측면을 부가하고 있다. 특히 다자성은 국가간 관계의 신뢰에 기초한 수평적·자발적 협력을 강조한다. 다자성의 관점에서 볼 때, 참여국들간의 호혜성이 전제되어 있는 협력관계라도 수평성과 자발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바람직한 협력관계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양자관계에 있어서 자주 발견되지만 다자관계에 있어서도 드물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우 호혜성이 전제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미국의 패권적 측면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나토가 최소한 수평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Ⅱ. 다자주의와 전환

국가들이 패권을 넘어서도 현존하는 제도를 따르는 기능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다자적 합의를 전략적으로 힘들게 했던 특성이 일단 그것들이 자리를 잡으면 그러한 합의의 지속성과 탄력성(적응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②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일반화된 조직원리에 기반 한 하나의 합의가 특정한 이해나 상황적인 변수에 의존한 것보다 더 탄력적일 수 있다. - EC에서의 협력의 경우
③ 다자적 합의의 지속성 - 국내적 환경의 기능의 하나
④ 다자적 협정의 적응력 - `제도로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제 구실을 한다.
오늘날 국제적인 제도적 질서의 부분들은 꽤 강력하고 적응력이 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러한 것들이 제도이고 그 제도가 `요구된다는` 것만은 아니라, 이러한 제도들이 그 형태상 다자주의적이며 이 형태가 특정한 환경 하에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속성과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김계동, 동북아 신질서-경제협력과 지역안보, 백산서당, 2004
- 김태현, 동북아 공동체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이론적 및 실천적 재검토
- 박건영,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현실과 전망: 탈냉전, 세계화, 한반도 상황변화가 가지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000
- 이신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새로운 모색, 동북아안보공동체 구축에 관한 소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6
- 이상균,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성,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 1997
- 최영진 외, 세계화시대와 다자외교, 지식산업사, 2002
- 홍현익·이대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주변 4강, 세종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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