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다자 안보협력체의 현황과전망 (구성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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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 부재원인
1. 현실적 측면
2. 이론적 측면: 구성주의적 분석

Ⅲ.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다자안보협력체 형성 방안
1. 사례연구: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형성
2.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 형성 방안

Ⅳ. 결론: 정리 및 정책적 제언

본문내용

이상에서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의 현황과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사례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 구성을 위해서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합리주의에 기반을 둔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면 유럽의 상황과 동북아의 상황은 그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무정부적 힘의 배분 구조에 있어서, 경제적 상호의존 정도에 있어서 양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라는 지리적 역외 국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들을 독립변수로 놓았을 때, 유럽에서는 다자안보협력이, 동북아에서는 갈등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려면 매개변수가 필요하며, 이를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집합정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협력 경험이 있고 냉전 시기에는 다자주의를 형성하였으나, 동북아에서는 역사적으로 과도한 민족주의로 인해 협력 경험이 없으며 냉전 시기에는 양자주의를 선호하였다는 점이 각기 다른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의 수준이 낮은 원인을 적대적 집합정체성으로 파악했을 때,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 구성을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갈등관계를 해소함으로써 동북아 내에서의 적대적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유럽에서와 같은 우호적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은 상호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들은 북핵 문제, 영토 문제, 역사왜곡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의 협력부터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 과정은 상호 독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갈등의 해소가 곧 협력의 증진을 유발하며, 협력의 증진이 갈등의 해소를 촉발시키는 것이다.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 형성을 위해 한국은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는 동북아에서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기회로서의 요인도 함께 지니고 있다. 북핵 문제는 우선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북미 간의 중재 역할을 자임하면서 북한이 6자회담의 틀을 깨지 않도록 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현재 6자회담의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북핵 문제의 다자적 해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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