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대학교 수업시간 발표한 것입니다. 10분 정도의 분량인데
교수님께서 정말 잘하셨다고 A+ 받은겁니다.
페이지 수는 작으나 여러 논문과 책들을 읽고
정말 알차게 쓰여진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간단한 내용과 반대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각주까지 넣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것입니다
도움 되실꺼에요 ^^

목차

머리말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의견

맺음말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신성한 국방의무를 무시하는 파렴치한 병역기피로 간주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이는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병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단순한 병역기피와는 엄격히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남북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실에 의하여 국방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었던 점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사실상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최근 민주주의에 입각한 소수의 인권문제와 양심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기에 이르는데 여기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가라는 간단한 정의를 제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겠다.

1.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로써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법률로 구체화한 병역의무에 대한 현행 법질서를 어기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란 이(각주 1의 내용)처럼 광범위한 시민 불복종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하는데. 국가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며 시민은 경우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국가와 대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병역거부에 대해서만은 반대한다.

참고자료

· 윤수종 외 <<우리 시대의 소수자운동>> 이학사 2005
· 김두식 <<칼을 쳐서 보습을>> 뉴스앤조이 2002
· 이남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그린비 2004
· 유경동 <<양심적 병역거부와 기독교 사회윤리: 정의와 인권을 중심으로>> 2005
· 구수현 <<‘여호와의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 진실>> 2004
· 정종훈 <<기독교윤리적 논점에서 본 양심적 병역 거부의 논쟁과 대안 모색>> 2002
· 강준만 <<양심적 병역거부, 일부 대학생들의 시각>> 2006
· 윤영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법적 문제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