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

최초 등록일
2003.11.28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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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이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권침해
반전 평화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권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병역기피자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심지어는 ‘양심적’이라는 단어의 모호성을 이용해 그럼 군대를 간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것이냐고 따지는 의견도 있었다. 그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고쳐서 부르는 움직임도 있었다.

대체복무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기피자들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은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지 병역의 진정한 의미인 '국가에 대한 봉사'를 거부한 것이 아닌 것이다. 이들은 병역복무와 같은, 비슷한 정도의 힘이 들지만 평화적인 대체복무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사람들은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이처럼 병역 거부자들은 차라리 감옥을 가서 전과자가 될 지언정 반평화적인 군대에는 가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지금 감옥으로 보내어 낭비하고 있는 인력을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체복무제도이다. 한시라도 빨리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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