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동아시아 금융협력 논의의 동향과 평가

목차

1.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

2. 엔의 국제화와 동아시아 금융협력

3.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평가와 전망

4. 고려사항

본문내용

) 금융위기의 재발방지
o IMF를 비롯한 기존의 국제금융체제가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흡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동아시아 자체 금융시스템의 강화 없이는 향후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게 됨.
o 정책결정자와 시장참여자들이 자본이동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중한 감시와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함.
-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외환자유화 이후의 급속한 자금유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었음.
o 자본자유화 및 금융시장통합의 진전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 및 투기적 자본으로 인한 불안정성이 상존함.
-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역내 국가의 경제적 연계가 심화됨에 따라 역내 특정 국가에 금융위기 발생시 역내 국가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o 실제로 동아시아 각국은 지역전체로 볼 때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해 왔고 약 1조 달러로 추정되는 막대한 규모의 달러표시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자체적으로 외환위기를 방지할 수 있는 일차적 재원을 갖추게 됨.

(2) 안정된 환율제도의 필요성
o 동아시아 각국이 유지해 왔던 환율제도가 대외적 충격을 흡수하는 데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달러에 연계된 환율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엔-달러의 급격한 변동은 금융위기를 촉발하였음.
o G-3 (달러, 유로, 엔) 통화가치의 과도한 변동이 동아시아 각국 환율의 불균형(misalignment)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