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동아시아 금융협력 매커니즘

목차

Ⅰ. 들어가며
1. 본 연구의 목적
2. 접근방법

Ⅱ. 동아시아 지역 금융질서를 둘러싼 동향들
1. 대외적 흐름
2. 대내적 상황
3. 동아시아 협력의 발전

Ⅲ.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대두
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설립 논의
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출범
3. 금융협력에 의해 추동된 ASEAN+3
4.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중요성과 그 한계

Ⅳ.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 보다 큰 차원의 협력
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설립
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3단계 발전과정
3.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현황
4.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에 대한 평가
5.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문제점
6.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가 나아갈 방향

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이후의 전개
1.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
2.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Ⅵ. 여타 지역의 역내금융안전망과의 비교
1. 다른 지역에서의 금융안정망 공동체
2. CMIM과 여타 역내금융안전망과의 비교

Ⅶ. CMIM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노력 방안
1. 상설 사무국 설립과 한국의 역할
2. CMIM의 역할 재정립
3. 기금확충
4. 지역협력 강화

Ⅷ. 결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CMI의 다자화는 현재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안전망의 확충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둘 간의 관계는 보완적이면서도 경쟁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동아시아의 어느 한 국가에 단기적으로 신용경색이나 국가부도의 위험이 발생할 때 이 중 어느 안전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검토하는 것은 국가 이해를 위해 움직이는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선택이다.
국제금융위기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전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형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보다 작은 규모의 위기가 연이어 나타났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진행돼 온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현재의 CMIM은 앞으로도 발생할 위기를 대처하는 데 유용한 협력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역내 감독기구 설립이나 사무국 설치, 그리고 IMF와의 기능 조정 및 독립성 강화-비연계자금 비중 확대-등의 의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 또한 출현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ASEAN+6 체제로 CMIM 참여국을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여기서의 ASEAN+6는 현재의 ASEAN+3 체제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형태다. 이들 국가들은 CMIM에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ASEAN+3 국가들 간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아 단기간 내 참여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역내 외환시장 재편과 유출 방지를 위한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지속적인 역내 협력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52%(2009년 3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외환보유액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 이외의 채권매입에 주로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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