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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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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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국제금융기구의 개요
2. 본론(1) - 글로벌 금융협력기구
3. 본론(2) - 지역금융협력기구
4. 결론 -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본문내용

본론(1) - 글로벌 금융협력기구
세부 본론(1) -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기금(IMF) 는 1944년 국제금융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국제통화기금 설립에 관한 전문가의 공동성명 을 채택 후, 1945년에 29개국이 비준함으로써 IMF 가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로 1945년에 설립되었다.

IMF 는 특별한 제한을 없고, 모든 나라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가입절차는 가입 결의안을 이사회(Executive Board)의 승인을 거쳐 투표권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정식 회원국이 된다. 자격의 상실 사유는 총회 투표를 통한 강제축출 과 자진탈퇴가 있다.

IMF 회원국은 ‘안정적인 환율제도의 유지’ 와 ‘경상거래에 대한 제한 철폐’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IMF 협정문」제4조 제1항에서는 ‘안정적인 환율제도의 유지’ 를 회원국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에서는 국제통화체제 작동상황과 회원국의 상기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둘째, 「IMF 협정문」제8조에서 경상거래상의 대외 지급 제한 및 차별적 통화조치 불채택 외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통화의 교환성 보장을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IMF 협정문」제14조에 의해 경상거래상의 대외지급 제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IMF 회원국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45년 12월27일 출범시 29개국에서 2011년 10월말 현재 187개국에 이르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동티모르(2002년), 몬테네그로(2007년), 코소보(2009년) 및 투발루 (2010년)가 IMF에 가입하였다.

쿼타(quota) 는 회원국의 IMF에 대한 출자금(capital subscription)으로서 신용공여 재원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투표권을 산출하고 IMF 신용 이용한도 및 SDR 배분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G7과 중국 등 8개국이 쿼타총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회원국의 투표권은 일률적인 750표의 기본표와 쿼타 10만SDR당 1표씩 배분되는 비례표로 구성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제협력실, “국제금융기구”, 한국은행, 2011
국제입법조사처, “G20 서울정상회의의제연구Ⅱ”, 원종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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