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협력

최초 등록일
2018.05.30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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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 환경협력

1-1. 환경협력 네트워크 구축 동향
1) 국가간 환경협력 활성화
2)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추진기반 구축
3)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협력 및 논의 동향

1-2. 국제협력 동향
1) WSSD 논의결과 및 후속동향
2) 국제적 논의의 추이와 지구환경보전 정책방향
3) 국제환경협약동향
4) FTA(자유무역협정)의 환경논의
5) 국제 환경ㆍ무역 협상 대응대책 추진
6) 국제 남극환경보호 협력체제 본격 참여
7)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 Facility) 활동

1-3.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1) 국토환경관리 정책 방향
2)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

본문내용

1) 국가간 환경협력 활성화
가. 동북아 국가와의 양자협력(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몽골)
(1) 중 국
중국과의 환경협력은 1993년 10월 한ㆍ중 환경협력협정 체결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동 협정을 근거로 한ㆍ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가 1994년부터 매년 교대로 개최되었으며, 2006년 3월 한국 경주에서 개최된 제11차 한ㆍ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는 황사방지 및 정보교류사업 등 13개 공동수행과제를 계속 추진키로 합의하고 사업진척이 부진한 3개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환경산업협력, 공동기술개발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기후변화문제, 서울이니셔티브 후속 조치 등과 관련하여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진행중인 협력 사업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논의하였다.
중국은 환경산업이 연간 15%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환경특수가 전망되는 등 우리나라 환경산업 진출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부터 본격화된 양국간 환경산업 교류의 일환으로 2002년 7월에는 「한ㆍ중 환경산업투자포럼」을 중국에서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산업ㆍ기술을 설명하고 투자 상담을 하였으며, 주중한국대사관과 중국 진출 환경기업들이 협력하여 정기적 협의체 구축 등 활발한 진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2003년 7월에 노무현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한ㆍ중 환경장관회의에서는 한ㆍ중 환경산업투자포럼 정례화, 환경분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시범사업 추진, 장단기 초청 연수, 한중 공동 환경기술 개발 및 황사ㆍ사막화방지 공동대처를 위한 실시간 황사농도 관측자료 공유 등에 합의하였다. 중국과는 앞으로도 한ㆍ중ㆍ일 3국 환경장관회의, 한ㆍ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 및 지역내 다자간 환경협력회의체(NEAC, NEASPEC 등) 등을 통해 양국간 환경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일 본
1992년 1월에 개최된 한ㆍ일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1993년 6월에 한ㆍ일 환경협력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일본과의 환경협력이 본격화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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