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학위 논문입니다

목차

Ⅰ. 연구 목적 및 방향 1

Ⅱ. 성매매특별법 2

1. 성매매 2
(1) 성매매의 정의 2
(2) 성매매의 역사 3
(3)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5

2. 성매매특별법 9
(1) 성매매특별법 제정배경 9
(2) 성매매특별법의 내용 11
(3) 성매매특별법의 특징 13
(4) 구체적 법 개정 방향 15

3. 성매매특별법 시행, 그 이후 23
(1) 긍정적인 변화 23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24

4. 외국 사례로 본 성매매특별법 29
5. 개선방안 35
(1) 정책적 방안 35
(2) 실천적 방안 36

Ⅲ. 결 론 및 대안제시 37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연구 목적 및 방향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라 한다)’의 시행 이후, 성매매에 관한 각종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였고, 일각에서는 공창제(公娼制)의 실시 등을 일종의 대안으로 삼아 내놓기도 하고 있다. 사실, 성매매라는 단어보다는 ‘윤락행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익숙했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인데, 동법 시행 이후 이를 ‘성매매’라고 고쳐 부르게 된 것만으로도 아주 작지만 성과는 있어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11월 초, ‘한국남성협의회’라는 단체는 “성매매특별법은 남성의 신체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성매매 처벌 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단체는 지난해 초에는 성대결을 조장하는 여성부의 설치 근거가 된 정부조직법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신청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당연한 일인지 혹은 의외인지,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아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단체의 의견에 내심 찬동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나 존재하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 성매매 행위를 규율하던 당시에는 윤락행위를 조장한 업주와 윤락행위 여성, 그리고 윤락행위의 상대방인 성(性)구매자로서의 남성이 모두 동법의 처벌대상이었으나, ‘성매매특별법’에 의하면 신고자나 성매매 행위를 한 여성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매우 강화된 데 반해,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남성에 대한 처벌이나 업주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강화된 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단속된 사례만 보아도 2500여명에 이르는 남성 구매자들이 그 처벌 대상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참고자료

· < 단행본 >
· 박선영. (2003). 「法女性學」. 서울: 법문사.
· 김현선. (2001). 「전국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서울 : 새움터.
· 여성부, (2004), 「성매매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연구」, 서울 ; 새움터
· 여성부, (200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대안 사례연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 여성부, (2004),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안」,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 여성부, (2001), 「성매매 방지대책」, 한국여성개발원.
· < 논 문 >
· 원미혜, (1997),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명숙, (2004), 「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 WEB SITE >
· http://www.himne.org/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센터
· http://www.e-loom.org/ 성매매 없는 세상, 이룸
· http://www.helpwoman.com/ 카톨릭여성상담소
· http://www.hotline.or.kr/ 성매매방지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