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과 여성복지서비스

최초 등록일
2018.01.16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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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성복지 정책
2. 여성복지 서비스

3. 요보호여성을 위한 서비스
1) 미혼모에 대한 서비스
2) 윤락여성에 대한 서비스
3) 모자가족에 대한 서비스
4) 근로여성에 대한 서비스

4. 일반여성을 위한 서비스
1) 여성회관 운영서비스
2) 동거부부 결혼사업 서비스

5. 여성복지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우리나라에는 여성복지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으로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있다. 이 법에서는 헌법상에 규정된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여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성보호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다. 요보호여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모부자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
여성복지와 관련된 정책업무는 최근까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지만, 양성평등사회를 목표로 출범한 여성부도 여성복지의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복지 서비스
여성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하여 가족구조의 변화, 성차별, 이중적 성윤리 및 성개방, 여성의식 및 욕구변화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가족구조의 변화로서 급격한 산업화 ․ 도시화는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고부간의 갈등, 모자가족의 문제, 요보호여성의 문제 등이 발생되어 여성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부부중심의 핵가족은 부부간의 유대관계가 약화될 때 발생되는 가족해체현상의 경우 전통가족에서보다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결손가족 및 문제가정이 증가하는 현상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편부모가정, 저소득 이혼여성, 가출여성, 가정 내 학대받는 여성 등의 급증으로 이에 적절한 상담사업 ․ 생계보조 ․ 직업보도 ․ 시설보호사업 등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오랜 인습과 가치관에 따라 사회적 ․ 법률적 ․ 가정적 또는 남녀간에 존재해 온 남존여비사상은 열린사회라는 21세기에 다다라서도 잔존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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