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발전방안

소개

Ⅰ. 서론

오늘날 급격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으로 인해 80년대 이후로 공공부문의 능률성과 효과성제고는 행정개혁의 주요관심사가 되어 왔다. 특히 90년대 들어서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기능을 재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개혁의 추진으로 세계 각 국은 신공공관리에 입각한 기업가적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관리방식에 있어서도 합법적인 절차와 유연성을 강조하는 고객지향적 내부관리방식으로 바꾸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즉, 행정관리에 있어서 과거의 공급자ㆍ제공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생산력 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서비스 수준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심화ㆍ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부합되는 새로운 행정관리이념과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중요한 개혁과 제도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 세계 각 국의 공공기관들은 고객들의 욕구를 민족 시키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들을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지방정부는 고객인 지역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각 지방정부들은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객인 지역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영기법을 보색하고 있고 신자유주의 및 기업가적 지방행정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지방행정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서비스헌장의 이론적 고찰
1. 행정서비스헌장의 의의
2.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배경
3.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용
4. 행정서비스헌장제의 특성
5.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추진단계
6.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추진요건


Ⅲ. 우리나라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 분석
1.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현황
2. 지방정부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 분석
3. 지방정부 행정서비스헌장제의 고객만족도 분석
4. 분석 결과의 평가 및 시사점


Ⅳ.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문제점
1.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측면의 문제점
2. 행정서비스헌장 추진단계별 측면의 문제점
3. 유사제도 간 관계정립 측면의 문제점


Ⅴ.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발전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1. 행정서비스헌장의 의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본래 영국의 Citizen Charter에서 유래한 이래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한 제도이다. 행정기관이 고객인 시민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이행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서비스헌장제도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장의 주요 내용은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행정기관은 최선을 다하며, 모든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친절 ․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과 보상조치는 물론, 주민의 건설적인 의견을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민의 협조사항도 함께 부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은 행정서비스도 이제부터는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따라 배우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성과향상과 서비스 질적 개선을 통하여 고객만족의 행정을 민간기업의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공공서비스 자체가 일반국민과의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세금의 대가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계약은 암묵적인 것으로써 실행을 담보할 강제조항도 없고 실적을 평가할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납세자들은 그 계약위반에 대하여 처벌받지만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처벌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할 수도 없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이러한 암묵적인 계약을 명시적인 계약으로 만든 것이다. 즉, 각 공공기관에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일반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공될 서비스의 수준을 규정하여 불이행시 일반국민들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행정서비스헌장은 예전의 암묵적 계약 하에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명시화하고 권리보장을 강화한 것으로써 암묵적인 관계가 명시적 계약으로, 도덕적 의무가 강력한 법률적 의무로 변모한 것이다.


2.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배경

(1) 고객 중심 행정서비스의 대두

우리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추진은 그 출발에서부터 행정 분야에 제한을 두고 있어, 사실 행정혁신에서 출발한 사회전반의 체질개선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앞으로 헌장사업의 참여범위를 민간영역까지 계속 확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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