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향후 발전방안

소개글

민선지방자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향후 발전방안

목차

Ⅰ. 민선지방자치 10년 장점
Ⅱ. 민선지방자치 10년 단점
Ⅲ. 향후 발전방안

본문내용

Ⅲ. 향후 발전방안

지난 10년간의 민선 지방자치는 지방분권화 정착을 위한 과도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여 안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런 바탕에는 법적․제도적 보완과 동시에 지방자치제 이후 떨어진 지방재정자립도에서도 보듯이 세제개편 등 재정적 여건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은 지방자치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행정 과정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 이기
주의에 편승한 집단적 시위로 행정지연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는 행정행위가 단순서비스 개념을 벗어나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임을 직시하고, 자치단체․의회․주민이 상호견제, 협력의 관계를 견지해 나아 간다면 지방자치제의 궁극적 목표인 지방의 발전을 이룸과 동시에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성숙한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