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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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1.29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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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인터넷법과 인터넷에 관련된 법학의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설 -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파생될 수 있는 법률문제

Ⅱ.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기준법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Ⅲ. 인터넷에서의 표현행위와 명예문제
1. 표현행위와 표현의 자유
2. 명예훼손 문제와 표현의 자유

Ⅳ. 인터넷 그리고 형법
1. 인터넷과 범죄
2. 음란물의 법적규제

Ⅴ. 전자상거래의 문제
1.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
2. 전자상거래의 효과와 문제
3. 전자결제
4. 전자상거래와 형법

Ⅵ. 인터넷과 저작권법
1. 하이퍼링크의 저작권 침해문제
2. 검색엔진의 저작권 침해문제

Ⅶ. 인터넷과 민사소송

Ⅷ. 결언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파생될 수 있는 법률문제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인터넷이란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보수집수단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정보사회는 유용한 정보를 신속히 유통, 가공,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인터넷이란 정보성 - 검색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광역성 -세계 어느 나라와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컴퓨터만 가지면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간단히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신속성-빠른 시간 안에 많은 정보와, 원하는 콘텐츠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편리성-여러 가지 정보를 손쉽게 취득함으로서 생활의 편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락성- 인터넷을 통해 게임, 영화, 음악 등의 여러 가지 콘텐츠를 즐김으로서 여가활용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무시하기 힘들다. 하지만 익명성-넓은 곳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정확히 알 길이 없고, 그로 인해 때로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며, 중독성-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중독이 되어서 인터넷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는 특징을 가지는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수집수단이다.
인터넷으로 꽃피운 정보사회는 산업화가 매몰시킨 개인의 가치와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의 편리함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누릴 수 있음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화의 물결은 우리에게 마냥 편리함과 유용함만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이미 전통적 산업사회에서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역기능들이 출현하여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의 침해, 해킹의 만연,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음란물의 무절제한 확산, 기타 인터넷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근간으로 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국가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일반인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취급·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기술적·정책적으로 보호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려 노력중이다.
이처럼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정보수집수단인 인터넷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관한 법률관계 및 발생할 소지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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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법학입문, 법문사, 2002
박균성, 행정법론, 박영사, 2005
홍정선, 행정법요론, 박영사, 2001
한국법제연구원, 인터넷법제의 동향과 과제Ⅱ, 한국법제연구권, 200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4
김상진, 인터넷 @ 활용에서 홈페이지 제작까지, 응보, 2001
강제명, 통합정보체계론, 문성, 2003
권태환, 조형제, 한상진 편,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미디어, 1997
* 참고 site
1. www.cyberprivacy.or.kr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2. www.lawkorea.com 대한민국 법률정보
3. www.icec.or.kr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4. www.wwwcap.or.kr 한국 사이버 감시단
5. www.kisa.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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