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저작권][인터넷]인터넷언론과 저작권의 현황과 과제(인터넷언론 범위 정립, 인터넷언론의 책임과 수혜, 인터넷상 저작권분쟁 사례, 자율성과 참여 보장이 뉴미디어발전핵심, 인터넷언론, 저작권, 언론)

소개글

인터넷 언론과 저작권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고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Ⅲ. 미디어와 정치과정의 매개로서 저널리즘

Ⅳ. 인터넷 언론 범위의 정립에 관한 문제

Ⅴ. 인터넷 언론의 책임과 수혜의 명확한 규명

Ⅵ. 언론학적 관점에서 본 현행 법적 개념의 문제점
1. 인터넷언론의 개념 고찰
2. 통합형 매체로서 인터넷언론
3. 인터넷언론의 ꡐ種ꡑ적 다양성과 획일적 규제의 어려움

Ⅶ. 인터넷과 저작권

Ⅷ.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2. 저작인격권의 완화
3. 저작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4.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Ⅸ. 인터넷상의 저작권 분쟁 사례

Ⅹ. 자율성과 참여 보장이 뉴미디어 발전의 핵심

Ⅺ. 모든 구속을 스스로 돌파하는 인터넷 언론

Ⅻ.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 언론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오프라인 언론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비교해 볼 때 침해가 매우 용이하며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지어 제3자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조작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인터넷 언론에서 퍼온 글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과 법적인 책임에 대한 검토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퍼온 글`이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해 온 글을 말한다.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퍼온 글을 ꡐ불펌ꡑ이라고도 한다. 인터넷의 발명으로 인터넷에서 퍼 오는(복사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인터넷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의 기술적 속성으로 퍼온 글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지식의 공유의 도구로서 인터넷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퍼온 글의 무분별한 인정은 창작의욕을 저해하는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인터넷 언론의 기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인터넷 언론에 저작권이 귀속된다. 그러므로 해당 인터넷 언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기사를 복사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개된 인터넷 언론에 실린 글을 무단 복제하였더라도 영리 목적이 아니고 출처를 분명히 밝힌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전통적인 저작물과는 달리 인터넷 언론의 기사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기술적 속성상 복사 또는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터넷 언론에 게시되는 기사는 개인의 배타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저작권은 인류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도 봉사하여야 한다는 관점은 다른 어느 것보다 인터넷 언론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기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창작 또는 작성하여 인터넷 언론에 게재 또는 등록한 글, 자료, 사진, 영상 또는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인터넷 언론은 제3자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알고서도 이를 방지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은 인터넷 언론에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인터넷 언론은 제3자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알고서도 이를 방지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기존의 주요 언론매체는 오프라인과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기자가 작성한 기사는 지배종속관계에서 단체 명의의 저작물로 단체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기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자는 회사에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특별히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인터넷 언론에는 기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터넷 언론에도 기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자가 작성한 오프라인 언론의 기사가 인터넷 언론에 게시되는 경우도 인터넷 언론에 저작권이 있으며, 제3자가 인터넷 언론의 동의 없이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자는 기사를 작성할 때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제공될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박선영. 2000. ꡒ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을 중심으로.ꡓ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통권 제6호.
장우영. 2004. ꡒ인터넷 규제기술과 정보통제: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중심으로.ꡓ IT정치연구회 세미나 발표논문.
김호기. 1995. 그람시적 시민사회론과 비판이론의 시민사회론, 유팔무.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박선희. 2001. 인터넷 신문의 뉴스 특성과 대안언론의 가능성: 오마이뉴스 분석, 한국언론학보, 45 (2), 117-155.
이재진. 2003. 인터넷언론의 법적 문제와 과제, 언론중재, 여름호, 언론중재위원회.
황용석. 2001. 강원. 언론사 닷컴, 현황과 과제. 서울 : 한국언론재단, 2001.
박선희. 2001. 인터넷신문의 뉴스특성과 대안언론의 가능성. 한국언론학보 제45-2호.
박성호. 2002. 인터넷미디어의 이해와 활용. 박영률츌판사.
황성기. 1998.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 내용적 규제의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제3호. 10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