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일본의 언론관계 소송 및 판례

목차

Ⅰ. 서 론
Ⅱ. 언론관계 소송의 유형과 추이
Ⅲ. LA 의혹보도 관련 판례
Ⅳ. 기자클럽 편의제공 판례
Ⅴ. 프라이버시 침해의 판단기준
Ⅵ. 방송프로그램 관련 판결
Ⅶ. 초상권 판결
Ⅷ. 기타 언론 판례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언론이 획득한 사회적 지위와 막대한 영향력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묻는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론을 낳았다. 개인의 사적 영역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언론사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건도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언론계는 발행부수로 판단할 때, 외형상 가장 몸집이 큰 요미우리신문이 곧 발행부수 1,000만부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민방 각사가 벌이고 있는 시청률 경쟁은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이라는 장르뿐만 아니라 내용과 형식면에 있어서 뉴스의 오락화 경향까지 보이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미디어 기업으로서 언론의 몸집 키우기 경쟁으로 인해 시민사회에 미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에서는 ‘범죄보도’문제로 상징되고 있는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의 심각화가 지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신문사를 비롯하여, 방송사, 출판사 등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 그 판결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일본에서 논란이 되었고, 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언론관련 판례는 최근 10년동안 판결이 내려진 언론관련 판례를 유형별로 살피되, 최근 동향을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5년간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다만 일명 ‘LA 의혹보도’ 사건과 같이 9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판결이 내려진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9년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언론관련 판례 검색과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자료를 이용했다.
첫째, 1999년 5월까지 일본전국의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CD-ROM 패키지 ‘판례마스터 99년 후기판’을 이용하여 ‘신문사, 방송국, 출판사, 매스컴’이라는 키워드로 검출된 판례의 요지. 둘째, 일본신문협회에서 발행하는 저널리즘관계 월간지 ‘신문연구’ 90년 2월호에서 99년 4월호에 걸쳐 매년 1-2회씩 소개된 “매스컴 관련 판결의 평가․해석”, 셋째, 순보(旬報) ‘법률시보(法律時報)’에 나타난 판례 등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