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회복적 사법 : 일본의 전망

*승*
최초 등록일
2007.01.28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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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가해자의 갱생과 피해자

二.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엄벌화를 초래하는가

三. 회복적 사법이념의 등장

四. 회복적 사법의 여러 측면

五. 회복적 사법의 일본에서의 현실화

본문내용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가해자의 갱생이라는 두 가지 목표는 서로 대립하는 것일까, 아니면 양립 가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외견상으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양자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더욱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통적인 형사사법실무에서는 가해자의 갱생과 피해자 보호가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파악될 소지가 있었다. 예컨대, 범죄자의 갱생을 위해서는 범죄경력을 비롯한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피해자는 형사절차 진행상황 등 가해자에 관해 될수록 많은 것을 알고자 할 것이다. 중대한 인신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공포심을 품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석방시기 등에 관한 정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지만 종래의 실무에서는, 보호사(保護司)가 가해자를 접촉할 때에도 그의 범죄전력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서 남의 이목을 피하는 등, 교도소 출소자가 은밀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아직 범죄피해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만 재활을 위한 지원(범죄자의 사회복귀 또는 소년법상의 보호)이 제공된다는 불공평한 느낌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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