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국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모델

*승*
최초 등록일
2007.01.30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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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인터넷내용등급제 개요
Ⅲ. 인터넷내용등급제 추진 방안

본문내용

1.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실태와 문제점

◦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됨
- 전체 인터넷 콘텐츠의 약 10%가 불법/유해정보로 추정(99년 1월, UNESCO 주최 국제회의 “A Window for Chilren")되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 최근에는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는 한글 음란사이트를 통해 “몰래카메라”, “아동포르노”, “유명 연예인 페이크” 등 악성 음란물과 사기․도박, 프라이버시 침해 등 반사회적인 불법 정보의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음란물․폭력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촉 빈도가 증가함

2. 기존의 대응 방식과 문제점

◦ 일반 이용자가 접속가능한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전송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 주도의 법적/제도적 규제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전체 인터넷 콘텐츠의 약 80%가 미국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고 추정됨
-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의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방법이 없음
- 현 상황에서 법적/제도적 규제를 강화한다하더라도 해외사이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들의 반발이 예상됨

◦ 행위자(정보제공자 및 이용자) 대상의 문제 접근 방식에서 오는 문제
-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행위자에 대한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짐
- 행위자 규제는 인터넷 정보 내용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민간 영역(이용자, 감시단체, 관련 산업 분야)의 감시․자율 정화 역량의 부족으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체제로는 문자, 그림, 동영상,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움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단체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인터넷 정보 내용에 대한 감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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