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보육사업개요

소개

. 보육현황


근거법률

영유아보육법






보육재정

◇ 2004년도 : 8,752억(국비 4,050억, 지방비 4,702억)

(단위 : 억원) 구분
`00
`01
‘02
‘03
‘04
전체
3,056
3,273
4,355
6,551
8,752
국비
1,457
1,703
2,101
3,120
4,050







보육아동

◇ 영유아(0-5세) : 360만명
- 보육시설이용 영유아수 85만명(전체의 23.6%)






보육시설

◇ 보육시설 : 24,142개소
- 국공립 1,329개소(5.5%), 민간 22,577개소(93.5%), 직장 236개소(1.0%)

◇ 정부지원시설(국공립, 법인, 비영리단체 등) 16.2%
- 정부지원시설 이용아동 33.2%






보육시설
종 사 자

◇ 종사자 : 101,622명
- 시설장 24,142명(23.4%), 보육교사 57,403명(57.1%), 기 타 20,077명(19.5%)

- 보육교사 1급 30,812명(53.7%), 2급 26,591명(46.3%)

목차

1. 보육현황
2. 향후 추진방향
3. 2004년 주요사업
□ 아동 보육료 지원 : 274천명, 1,524억원
□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 58천명, 2,187억원
□ 보육서비스 확충
□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
□ 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실시 준비
□ 보육교사 자격증제 도입 준비
□ 효율적인 보육지원체계 구축
□ 보육․교육실태조사 실시

본문내용

. 보육현황


근거법률

영유아보육법






보육재정

◇ 2004년도 : 8,752억(국비 4,050억, 지방비 4,702억)

(단위 : 억원) 구분
`00
`01
‘02
‘03
‘04
전체
3,056
3,273
4,355
6,551
8,752
국비
1,457
1,703
2,101
3,120
4,050







보육아동

◇ 영유아(0-5세) : 360만명
- 보육시설이용 영유아수 85만명(전체의 23.6%)






보육시설

◇ 보육시설 : 24,142개소
- 국공립 1,329개소(5.5%), 민간 22,577개소(93.5%), 직장 236개소(1.0%)

◇ 정부지원시설(국공립, 법인, 비영리단체 등) 16.2%
- 정부지원시설 이용아동 33.2%






보육시설
종 사 자

◇ 종사자 : 101,622명
- 시설장 24,142명(23.4%), 보육교사 57,403명(57.1%), 기 타 20,077명(19.5%)

- 보육교사 1급 30,812명(53.7%), 2급 26,591명(46.3%)




2. 향후 추진방향



추진방향







• 가족위임형 보육 ⇒ 국가․사회․가족 책임공유형 보육
• 민간의존형 보육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공급자 중심 보육 ⇒ 수요자 및 공급자 만족형 보육


공
공
성
강
화


◇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료 차등지원제 정착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율 상향 조정
◦ 표준보육단가 산출, 적정보육료 책정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전국적 실태조사로 보육수급 지도 작성
◦ 저소득 밀집지역․취약보육시설 중심 신축

◇ 민간시설의 공보육적 성격 보강
◦ 영아반․장애아반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시설 평가인증제 도입을 통한 자율적 개선 유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