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공공)과 개인제공기관(민간)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1.22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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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2-1.사회서비스원의 개요
2-2.공공 및 민간 서비스 공급주체의 문제점
2-3.사회서비스원(공공)과 개인제공기관(민간)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사회 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성’의 이슈는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처음부터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회서비스란 개인 혹은 사회 전반의 복지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민간중심으로 오랫동안 무분별하게 확장되어왔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공급체계의 개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또한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은 많지만 서비스 수준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 사회서비스 공급이 오랫동안 민간 중심으로 규제없이 운행 되어 그 동안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결국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시설운영에 대한 투명성강화, 서비스 질 격차완화,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인 향상과 함께 공공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상 본론에서 사회서비스원의 개요와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공급주체의 문제점과 그것의 해결방안을 논하여보자.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eoul.pass.or.kr/)
비마이너, 2019.4.10.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는커녕 책임 분절시킬 것” 우려 제기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