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목차

■ 개요
■ 고용보험
Ⅰ. 사회보장과 고용문제
Ⅱ. 고용보험법의 과제
Ⅲ.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기능
Ⅳ. 고용보험제도의 유형과 발전과정
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Ⅵ . 고용보험제도의 3대 사업
Ⅲ.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Ⅴ.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Ⅳ.고용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이번학기는 나에게 참 뜻있는 학기가 된 것 같다. 군에서 막 전역을 하고 막연히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최대학점인 24학점을 신청하였다. 수강신청을 하면서 수강할 과목에 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 그런 고민 끝에 수강신청을 하게 된 과목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었다.
처음에는 두 수업이 전혀 다른 차원의 강의라고 생각 했었는데 강의가 진행되면서 두법이 사촌지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이번 학기 기말레포트로 나에게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중첩되는 사회보장법의 4대 보험인 고용보험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예전에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학교 근처의 섬유공장에서 운전을 하셨고 삼촌도 그 공장에 일을 하셨다.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아버지에 대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고등학교때 아버지께서는 작은 자수 공장을 하시게 되었고 작은 공장의 “사장”이 되었다. 중․등학교 때 부끄러움 때문인지 “사장”이란 말이 듣기가 좋았고 누가 ‘어버지 뭐하시니?“라고 물으시면 공장 운영하십니다! 라고 예전보다는 좀더 떳떳이 말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사업이 어려워져서 내가 군에 가있는 동안 부도가 났고 아버지께서는 많은 부채를 떠안은 채 공장을 정리하셔야만 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택시운전을 하신다. 예전에 탄광의 갱에서도 일해 보셨다면 말씀하시던 아버지, 예전부터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생활하셨기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운가 보다...

노동법 시간에 교수님께서 너희는 노동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어렸을 때부터 한번도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손에 기름 안 묻히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모두가 ‘노동자는 천하다, 노동자는 더럽다,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것뿐인 것만 같았다.

참고자료

· 이상직,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2001B 박사학위논문
· 모지환,박상하,안진,엄기욱,오근식,이용교,이형하,장현,조원탁 공저, 사회보장론, 2003. 2 학지사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2003. 8 법문사
· 박상범, 사회보험론, 1999. 12 세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