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고용보험

목차

1. 관련 신문 기사 : (매일경제 2021.1.6.)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실효성 있을까요?
2. 사회복지 정책론을 통하여 본 문제 인식과 이를 위한 해결 방안 요약정리
3. 자신의 의견반영/ 종합적인 의견(결론 도출)
4. 과제 작성하면서 학생의 노력과 학생의 관점과 교수의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학업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의 복지적인 문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누리지 못해 하나의 고통의 요인들이 되거나 이런 조건이나 상황 등에 대하여 다수가 처리해야 할 문제들로 인식되었을 때 하나의 문제로 인식되게 된다. 이렇게 사회복지의 정책으로 문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공적인 관심과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주목받아야 한다. 이렇게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해 정책결정자들의 관심과 논의될 수 있는 문제, 이수, 의제들의 목록들을 아젠다라고 한다.
아젠다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의제 설정의 성격과 관련되어 제기된 과제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렇게 규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고 의제를 설정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고,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지와 그에 따른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정해야 한다. 또한 의제 설정 때 발생하는 이익과 어떤 집단에 돌아가는지에 관하여도 분석해야 하며, 이익 배분 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정책의제 설정 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정책적용에 따른 규모, 적용 대상층의 특성과 해결범위 등이 있다.
대안의 형성과정은 정책문제 발생에 따른 이를 둘러싼 상황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의 수단으로 대안을 개발하고 과연 어떤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것에는 사회복지 이슈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활동으로 정책목표를 세우고 이 과정까지 진행되면 정책 수단으로써 해결 방법 즉 대안을 만들어 내게 된다. 정책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 향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검토 분석을 한다.

참고 자료

박영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고용보험, 서울신문, 2020.5.20
한경오피니언, 전 국민고용보험 선심성 복지여선 안된다, 2020.5.17.
KBS 뉴스, 전 국민 고용보험 정말‘전 국민 가입 대상인가?, 2020.5.25.
노승욱,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실효성이 있는가?, 매일경제, 2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