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측면에서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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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ㆍ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실업근로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그로써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업보험과 비교해보면 실업보험이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ㆍ소극적 사회보장제도라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ㆍ적극적 차원의 종합적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다.
고용보험은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윤홍식, 남찬섭 외 2명 저, 사회평론아카데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박주현 저, 사회복지정책론(개정판), 어가 2021
김기원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20
바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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