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소개

공정거래법에 관한규제방법,무체재산권에 대한 행사등등
공정거래법에 관한 모든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他法律과 비교
·헌법과 비교 :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체화한 法
·민법/상법과 비교 :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정당화시키지만 공정거래법은 국가전체의
경제질서 정당화 목적
·행정법과 비교 : 규제부분은 행정법과 관련되지만
행정법과 공정거래법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내용은 사법)

* 규제의 목적 : 대규모 기업집단을 규제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직접적 목적 : 자유시장 경제질서 유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력 촉진)
·궁극적 목적 : 균형 있는 경제발전
(간접적 효과) 소비자 보호
기업의 창의적 활동 보장

* 규제 방법
1. ·폐해주의 : 사고 후 규제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장점 : 명확, 시간 간편
(독일·한국) ·단점 : 근본대책 없음
·원인금지주의 : 시장지배직지위 취득 자체가 안됨 ·장점 : 독과점 성립 안됨
(미국·일본) ·단점 : 잘못된 분할-국가에 치명
2. ·행정규제주의 + 사법규제 가미
·사법규제주의(미국·일본)
3. ·직권규제주의 + 신고
(직권 탐지주의) (미국 : 당사지주의)
4. 각국의 규제 : ·미국 :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 법무부反독점국, 연방거래위원회 담당
·독일 : 부정경쟁방지법, 경쟁제한방지법
⇒ 연방카르텔청 담당

* 규제 :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임원 : 대표이사, 이사, 감사, 지배인
* 사업자 : 모든 사업자이므로 국가, 지자체 / 자유업도 포함
* 적용 제외 : 개개의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배척하는 경우
1. 타법령 적용제외
2. 무체재산권의 행사(특허권)
3. (일정한)임의조합→신발공업협동조합
*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 금지 (폐해주의)
·단독 : 점유율 50％ 이상
·타공동 : 점유율 75％ 이상
* 시장지배적사업자 제외 : 연간 매출 10억 미만 사업자 제외
점유율 10％ 미만 사업자 제외 (단 계열사인 경우는 포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