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경쟁법 토론)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는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가?

최초 등록일
2021.04.22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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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과경쟁법 토론)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는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정거래법의 목적

2. 공정거래법(경쟁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3. 불공정거래행위 규정방식의 문제점
1) 위법성 판단기준 설정의 어려움
2) 경쟁법의 정체성 훼손
3)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행위들의 중복 규정

본문내용

1. 공정거래법의 목적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공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방지
2)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2. 공정거래법(경쟁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중 략>

참고 자료

지식재산과경쟁법 강의교안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강우찬 / 사법발전재단 / 2012년 / 사법 2012 1권 22호 139-193p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연구 :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김남경 / 고려대학교 / 2002년
[2020국감]"갑질 대명사, 거래상 지위남용…불공정 거래행위 37%"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02207451040882
밀어내기·목표할당…불공정행위 원천차단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5/358848/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 공정위 블로그https://blog.naver.com/ftc_news/2222244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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