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제」에 관하여

소개

「증권관련집단소송제」에 관하여

목차

Ⅰ.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이하 「집단소송제」로 표기하기도 함.
의 의의
1. 개념
2. 도입이유
Ⅱ.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찬성
(1)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2)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2. 반대
(1) 집단소송제의 남소에 따른 기업의 피해
(2) 집단소송제에 대한 다른 대안의 존재
Ⅲ. 외국의 사례
1. 미국식 집단소송
2. 독일식 단체소송
3. 캐나다
4. 중국
5. 일본
6. 유럽의 다수당사자 소송
7. 최근판례
Ⅳ.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의의

1. 개념
다수의 증권투자자들의 경우에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신탁재산 불법 운용 등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재산권을 침해받았을 때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소송 불경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에 손해배상의 특칙이 정해진 위법행위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이나 증권투자 회사법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이 일정한 피해자 집단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것이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이다.
2. 도입이유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의 소송 구조로는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Ⅱ.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1. 찬성
(1)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정부가 집단소송제의 도입의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배경의 기본에는 개별 기업의 대주주의 횡포에 대해 상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즉, 내부자거래, 분식 결산, 부실 공시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소송비용이 너무 커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2)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이외에도 정부는 집단소송제가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장치가 확보됨으로써 투명경영으로 인한 주가 상승분이 30～40%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경영에 투명성이 확보되면 외국인의 대(對)한국투자 규모도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까지 한국 기업의 병폐로 인식되고 있는 경영의 불투명성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외국인들의 투자도 늘어나고 기업 역시 새로운 조건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결과 주식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며 이에 따라 주주들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