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일본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소개

일본 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중 발달과정과 조직 및 기능, 인사체제에 대해 요약정리한 내용

목차

1.일본 관료제의 발달과정
2.행정조직 및 기능
*중앙행정 기구의 조직
*중앙행정 기관의 기능
*중앙 인사 행정기관
3.인사체제
*공무원의 종류 및 규모
*계급구조
*공무원의 임용 및 관리

본문내용

Ⅰ. 일본 관료제의 발달과정
*나라시대: 중국식 관료제 수용
*도쿠가와 시대: 근대적 관료제 모습 갖추기 시작
*메이지 시대: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관료제 구축됨(weber의 이념형 관료제와 유사한 형 태의 행정체제)
-> 관료제가 일본의 중요한 정치적 권력 집단으로 성장
*2차대전 이전: 경쟁세력들 다수 존재->타협과 양보를 반복
*임전체제로의 전환: 관료제 권력 막강해짐(별칭: 통제관료)
*전후: 관료제의 힘은 더욱 부각, 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데 가장 핵심적 인 역할 담당->이후에도 정치를 주도하는 가장 유력한 집단으로 자리 잡음
*현재: 규모가 작다는 점 외에는 서구의 것들과 구조적인 면에서 유사한 면들을 가지고 있 다. 예) 높은 안정성, 중립성...


Ⅱ. 행정 조직 및 기능
1. 중앙 행정 기구의 조직
*일본의 중앙 행정 기구: 부, 성, 위원회, 청
┏내각부와 10개성: 중앙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행정조직
┗위원회와 청: 경우에 따라 성의 업무와 중복 혹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행정의 전 문 분야 담당
*일본의 행정체제
-개혁이전: 1부22성청체제. 50여년 동안 행정기구의 숫자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
(∵기관확대억제->수차례의 행정 조사 위원회의 권고와 총정원법에 기인)
-2001년의 개혁이후: 중앙기구를 반으로 줄이는 것으로서 1부 12성체제

=>2001년 개혁으로 인한 신체제의 이행으로...
*내각 총리대신의 지위와 역할
-크게 내각 수장으로서의 역할과 자신의 주무대신으로 있는 내각부를 주관하는 것
*내각관방
-내각 총리 대신의 역할 보좌기구(내각직속)
-내각 관방 장관(국무대신)에 의해 총괄
-내각 총리 대신의 ‘내각의 중요 정책에 관한 기본적 방침’에 대한 발의권을 명기하고, 그 기획 입안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비교발전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