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 한일양국입장

소개

독도분쟁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입장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일본 측 입장
*역사적 근거
*국제법상 권리
*일본 측 주장

*한국 측 입장
*지정학적 근거
*역사적 근거
*한국측 앞으로의 대응
*한국측 소수입장

본문내용

*일본 측 입장
- 한국정부는 우산도가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며 1905년의 시마네현에의 편입이 무효라고 생각한다면 일본의 요청에 응하여 국제사법법원에 출정해서 스스로의 의견을 말하고 다케시마 문제의 해결을 꾀해야 할 것이다.
- 하루라도 빨리 다케시마의 영토권을 확립하고 안전한 조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인들 모두가 다케시마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민적 여론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역사적 근거
- 1618년(元和4年)1618년 요나고의 오오타니 진키치(大谷甚吉)와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라는 사람이 막부의 허가를 얻어 울릉도(당시에는 다케시마로 불리었다)로 건너가 전복, 강치 등의 어렵 활동과 죽목 벌채 등을 하였습니다. 이 울릉도로 가는 도중의 기항지로써 또 어획지로써 다케시마(당시는 송도로 불리었다)를 이용했습니다.
- 1696년(元９年)그 후, 에도막부는 조선과의 분쟁으로 인해 1696년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고 이 섬을 방치했으나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토로 간주해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 1883년(明治16年)메이지 시대에 접어들어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883년에는 일본과 조선 양국의 통상에 관한 규칙 성립에 의해 많은 어민이 울릉도로 가게 되었고 그 도중에 다케시마를 거쳐 갔습니다. 메이지 20년대 말부터 오키섬의 도민들이 다케시마에서 전복, 강치 등의 어렵에 종사했습니다.

*국제법상 권리
1904년 오키섬의 주민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라는 사람이 다케시마에서 강치 조업이 가능하도록 일본 정부에 다케시마 영토편입 및 대여를 신청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