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상 독도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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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0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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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학기에 A+받은 레포트

목차

Ⅰ.서론

Ⅱ.도서의 개념
1.도서의 정의
2.도서의 성립요건
3.도서의 법적지위
4.암도(Rock)의 법적지위와 해양관할권
⑴암도의 유형과 해양관할권
⑵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의 의미

Ⅲ.독도의 법적지위와 해양관할권
1.‘인간의 거주’
2.‘독자적 경제생활’

Ⅳ.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유엔국제법위원회는 1950년대초부터 도서의 법적지위에 관한 검토를 개시하였다. 1958년에 채택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에서 도서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였다.
우리에게 있어 도서의 개념과 요건에 대한 깊이 있는 국제법적 검토가 요구되는 소이는 한‧일간의 영토분쟁으로 떠오르고 있는 독도영유권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독도가 과연 국제법상의 도서, 즉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의거하여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도서에 해당 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과 일본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도서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문제와 함께 해양법상 독도의 도서성 충족 여부가 당면한 국제법적 현안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 먼저 도서의 개념과 요건을 고찰하고, 이어 독도가 국제법상의 도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기로 한다.

Ⅱ.도서의 개념

1.도서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도서 내지 섬이란 둘레가 물로 둘어싸인 육지, 곧 대륙보다 작고 전면이 수역으로 둘러싸인 육지의 지역을 말한다. 1982년 4월 30일 뉴욕에서 채택되어 1994녀 11월 16일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1항에서는 도서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도서라 함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써 물로 둘러싸이고 고조 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한다. 1958년 채택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0조 제1항에서도 도서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해면상에 돌출한 자연적인 형성물에는 통상의 도서 외에도 소도, 암도, 암초, 사주, 모레톱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자연적·지리적 형성물은 해양국제법상 각기 상이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기에, 도서의 성립요건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 자료

문정식, 국제해양법상 도서가 해양의 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 「해양정책동향」, 제16호, 1985.

이석용, 섬의 국제법상 지위, 연구총서씨리즈 88-1, 1988.

김영구, 현대해양법론-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아세아사, 1988.

김영구, 동해에 있어서 한일간의 EEZ경계획정에 관련한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해석과 그 적용, 서울국제법연구, 제3권 1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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