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권위 제 10장 요약 정리

소개

박효종 교수님의 [민주주의와 권위]라는 매우 두꺼운 책을 수업 교재로 공부했었는데요. 그때 과제로 맡은 제 10장 부분을 요약 했습니다. 단순히 레포트로 제출하려고 만든것이 아니라, 직접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고, 질문도 받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책을 완벽히 이해하여 요약한 내용이므로, 내용이 깔끔하고 충실합니다.

목차

예비적 고찰
Ⅱ 다수의 순환현상
1. 두 가지 대안들 가운데서의 선택
2. 세 가지 대안들 가운데서의 선택
3.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4. 정치적 평등과 애로우 조건의 완화
(1) 두 가지 범주의 애로우 조건의 상충성
(2) 블랙의 제안과 애로우 조건의 완화
(3) 정치적 평등과 정치연합
5. 애로우의 정리와 민주주의에의 함축
6. 애로우의 역설과 진정한 비관론의 정체
Ⅲ. 전락적 선호의 문제
1. 진정한 투표와 전략적 투표
(1) 전략적 투표와 죄수의 딜레마
(2) 소(小)플리니우스와 선호조작의 문제
(3) 기발드의 정리
2. 기발드 정리의 함축
3. 전략적 투표의 방지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
4. 공정성의 문제
Ⅳ 현대 민주주의는 비합리적인 결집민주주의

본문내용

1.예비적 고찰
민주정치가 전제정이나 권위주의정치와는 다른 중요한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에서는 공공정책이 될 수 있는, 이른바 ‘집단선택’이 시민들의 선호에 부응하는 선택으로 상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선호와 의견에 따라 가정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필요와 이익을 보살피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시민들의 선호에 입각하여 집단선택인 공공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절차민주주의 논의의 시작일지언정, 종결은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시민들은 공공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십인십색’을 무색케 할 정도로 다양하고도 다채로운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제도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시민들의 다양하고 상충되기도 하는 선호를 결집하여 가능한 정책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집단선택의 대안으로 결정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결집절차가 합리적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물음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선호를 결집하는 절차, 혹은 선호가 수렴되는 절차가 합리성이나 일관성을 견지할 때 비로소 ‘결집 민주주의’는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위, 바위, 보야말로 불안정한 결정규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대안이 집단선택이 되어 ‘국민의 뜻’이라고 정해졌지만, 가위, 바위, 보처럼 그 다음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결정했을 때, 다른 대안이 승자의 대안으로 떠오른다면, 정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략적 투표’의 문제다.

참고자료

· 민주주의와 권위 기초교육교재 시리즈 4
· 박효종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5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