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켈젠의 정의의 규범

소개

법철학 수강중에 한스켈젠의 정의의 규범을 정리하고 그에 관한 레포를 제출한 것입니다.

목차

1.서
2.정의론의 내용
3.정의규범과 법의 관계
4.결

본문내용

1.서
한스 켈젠은 법실증주의자의 대표자입니다. 법실증주의자들의 대부분은 자연법을 부정하는데 그들은 자연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1. 법정책적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
2. ‘바르다.’, ‘옳다.’ 등의 기술적 종류의 식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추상적 규정은 제한이 많다. ‘살인하지 말라.’의 경우 전쟁, 중범죄인의 사형, 정당방위, 정당행위, 자살 등 실제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많다. 그런데도 이것을 무시했다.
등의 논거를 들면서 자연법을 부정합니다. 켈젠 역시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자연법(비법적인 요소)을 부정하면서 순수하게 ‘법’만으로 법치국가를 파악해야한다는 켈젠은 그의 저서 중에 ‘순수법학’에서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켈젠은 “법관은 포섭의 기계가 아니며 재판과정에서 법률가치와 경향에 비추어 법을 구체화하며 그리고 그것에 따라 법을 창조한다.” 라고 하면서 법은 정치, 사회 등 법의 외적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의 이론에 대해서 법을 창설하는 법관이 외적요소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법에 궁극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론에서 그의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의 저서 중 ‘순수법학’ 중에서 정의론에 일부를 들어 그의 생각을 정리해 보겟습니다.

2.정의론의 내용
켈젠은 정의론에서 도덕규범과 정의규범의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의개념은 법개념과 구분된다. 정의규범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정립되고 대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인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들의 체계적인 법, 즉 실정법의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방향성을 한다. 법 정립행위와 관련되어 정의는 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법관에 대해, 혹은 법에 대해 말하는 정의는 인간의 미덕이고 미덕은 도덕의 일부분이므로 정의는 도덕영역에 있으나 정의나 미덕은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행위가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에 합치 혹은 불합치가 되는 경우 그것을 정당하다, 부당하다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켈젠은 정의에 대해서 다른 인간에 대한 취급을 그 본질로 삼는 행위의 속성이며 사실인 행위는 당위의 정위규범과 대면하게 될 때 그 행위에 대해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