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원리(사회국가원리 제외)

최초 등록일
2020.05.31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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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한것입니다. 레포트작성에 도움됩니다.(사회국가원리 제외)

목차

Ⅰ. 序

Ⅱ. 국민주권의 이념
1. 헌법에의 규정
2. 개념
3. 역사적 발달과정
4. 내용
5. 구현방법

Ⅲ. 자유민주주의 원리
1. 헌법규정
2. 역사적 발달 과정
3. 본질
4. 학설
5. 구현
6. 복수정당제도

Ⅳ. 법치주의원리
1. 개념
2. 역사적 과정

Ⅴ. 문화국가원리
1. 헌법에의 규정
2. 개념
3. 발달과정
4. 내용
5. 구현방법

Ⅵ. 국제평화주의
1. 헌법에의 규정
2. 개념
3. 발달과정
4. 내용 및 구현방법

Ⅶ. 결론

본문내용

Ⅰ. 序
우리 헌법은 헌법전문에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이념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국민주권의 이념, 자유민주주의 이념, 법치주의 이념, 사회국가 이념, 문화국가 이념, 국제평화 이념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형태와 기본질서가 결국 근본이념이 어떤 원리와 제도에 의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되느냐에 의해 그 실제적인 모습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Ⅱ. 국민주권의 이념
1. 헌법에의 규정
헌법 전문에 헌법제정의 주체로서 국민을 밝히며,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개념
주권과 통치권의 비교로 나타낸다. 주권의 개념은 국가의 의사를 전반적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국내에서는 최고의 권력, 국외에서는 독립적 권력이다. 주권은 주권자가 권리를 이용하여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나, 통치권은 입법 집행 사법으로 나누어져 헌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3. 역사적 발달과정
종래는 군주주권론으로 군주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시작해 절대 군주제로 전근대주의 적인 역사에 시작해서 후에 주권의 탈환을 위한 끊임없는 분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전쟁 없는 세상을 원하면서 결국 주권론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영국 에튼 학자는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며, 이는 후에 사회계약론에서 루소가 정리하면서 주권은 국민들의 총의로 공공지향적이며 불가분 불가양 으로 자리해 결국 국민주권론이 탄생했다.
4. 내용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영토, 영해, 영공이다. 주권과 통치권의 관계로는 주권자 국민이 대표자를 뽑아 통치권에 맡기는 것이고, 통치권 행사는 헌법범위내에서만 행사하여 통치권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이를 국민주권의 원리라 한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해 각 학자들의 입장이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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