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호구제도

소개

중국 사회 발전에 있어 문제시되고 있는
호구제도에 관련하여 자세하게 다룬 글.

목차

1.호구의 정의

2.호구제도의 변천과정

3.개혁이전

3-1.호구를 얻기 위한 방법
3-2.호구제도 역할
3-3.호구제도 문제점 및 사례

4.개혁이후

4-1.현재 중국의 호구제도 개혁 동향
4-2.호구제도의 현황과 변화
4-3.호구제도 변화의 지역별 사례
4-4.개혁이후 호구제도의 배경과 문제점

5.호구제도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점

6.호구제도 영향과 전망

7.결론

8.토론

본문내용

◉호구의 정의: 중국의 호적
1.도시호구: 국가가 도시호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주택과 직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2.농촌호구: 도시에 가서 임의로 살수는 있어도 취업이나 아이들의 입학, 그 도시의 시민으 로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염가의 교육비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된다.

*도시호구를 가진 사람이 농촌으로 이사해서 농촌호구로 바꾸는 것은 쉬운 반면, 그 반대 의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

◉호구제도의 변천과정
▷호구제도 변천- 당나라 때 처음 시작해 호구제도를 설치하여 사법상, 공법상의 필요에 따 라 운영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1955년 치안유지와 도시인구 제한, 신분증명의 목적으로 호적등기제도(이 당시만 해도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었음)
- 1958년 모택동이 ‘호구등록조례’를 만들면서 비롯됨

▷호구제도의 변천을 3단계로 구분

1단계; 1958년 이전의 거주 자유이전 시기 -1958년 이전에는 중국에 엄격한 호적관리제도가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거주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2단계; 1958～1978년 사이의 엄격한 거주이전 억제시기
-호구관리제도인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록조례’를 발표함으로써 호구관리제도가 확립되었다.

3단계; 1978년 이후의 반(半)개방 시기
-1978년 개혁․개방정책으로 경제개방과 도시지역의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면서 호구제도는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시장경제형성에 의해 전문인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문 인력의 대량이동이 도시공업화에 의한 농촌 유휴인력 이동에 합류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