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 일 농업분야 FTA

소개

한 · 중 · 일 농업분야 FTA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 절 한·중·일 3국의 농업경쟁력
1)농업교역의 구조 및 경쟁력


제 2절 한·중·일 FTA 의 농업 부문 파급 효과
1)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 완전 자유화 시,
2) 쌀 제외, 민감품목 70% 관세인하, 기타품목 무세화 시
3) 시사점

제 3 절 한·중·일 FTA 에 따른 국내농업부문 대응방안
1)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 대책 마련
2) 농업구조조정
3)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4)친환경·고품질 차별화 전략
5) 농업 소득 증대 방안

Ⅲ.결론
시사점


Ⅳ. 참고문언

본문내용

< 서 론 >


한·중·일 동북아 3국은 세계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지역으로서, 자본과 기술의 일본, 풍부한 노동력과 커다란 잠재시장으로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개발경험과 역동성에서 우수한 한국, 이들 3국간 FTA 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게 평가되고 있다.
-중략-
NAFTA 10년의 경험을 고려할 때 결국 FTA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무역변화를 초래한다. 한편으로는 비교우위 또는 경쟁력을 반영하여 특화가 전개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국간 무역량 자체가 증가하는데 이 효과가 장기적으로 전자를 압도 하게 된다. 무역패턴 변화에 따라 특화가 전개될 경우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 품목의 국내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경쟁력 없는 취약품목은 수입수요 급증에 따라 생산기반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화전개를 상정할 때, 농업부문 대응전략으로 한·중·일 FTA 협정체결 시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양허안에서 예외 품목화하는 전략으로 농가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며, FTA 체결 이후에는 이로 타격을 받은 취약산업을 보상해 주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태적 경쟁력을 갖는 품목군에 대해서는 동 품목군을 적극 발굴하여 민간부문에서 확대된 시장접근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보 및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자료

· KIEP 「한·중·일 FTA :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가병생 외 「한·중·일 FTA 가 3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가소득보전 및 소득안정망 확립방안」
· 농림부 「농업·농촌 종합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