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이론을 통해본 한미FTA

소개

수업때문에 한학기 동안 쓴 기말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종속이론의 형성배경과 종속

1. ECLA와 수입 대체적 공업화정책
1) 내부지향적 발전노선
2) 전통적 이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

2. 수입 대체적 공업화정책의 실패와 60년대의 종속이론
1) 내부지향 발전노선의 한계
2) 60년대 ‘종속학파(Dependentistas)’의 등장

3. 쿠바혁명과 종속이론
1) 쿠바혁명의 의의 : 종속이론의 토대

4. 종속의 개념과 조건
1) 종속의 개념
(1) 일반적 의미
(2) 종속학파에서의 종속의 의미
2) 경제적 종속과 정치적 종속

Ⅲ. 한미FTA추진 배경과 현황

1. 한미FTA배경

2. 한미FTA추진 현황

1)1차 협상
(1)분야별 협상결과
가. 상품무역 분야
나. 서비스/투자 분야
다. 기타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2) 2차협상

3) 3차협상
(1). 분야별 협상 결과
가. 상품무역․농산물․섬유 분야
나. 서비스/투자․금융서비스․통신 분야
다. 기타 분야

4)4차협상
(1) 분야별 협상결과
가. 상품무역․농산물․섬유 분야
나. 서비스/투자․금융서비스․통신 분야
다. 기타 분야

Ⅳ. 종속이론을 통해본 한미FTA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과 미국 간의 FTA가 진행되면서 많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의 협정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예로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미종속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하면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속이란 말은 다른 무언가에게 지배당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국제정치에 있어 이러한 종속을 다루는 대표적인 이론에는 남미에서 등장한 종속이론이 있다.
이 글에서는 종속이론을 통하여 한미FTA가 한국의 미국에 대한 종속을 가져오는 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종속이론이 60년대 남미에 출발한 이로이므로 종속이론 자체를 통해 현 한국상황에 적용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므로 종속이론의 종속개념만을 사용하여 전망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종속이론의 형성배경과 종속

‘종속(dependence)’이란 단어는 60년대부터 대두되었으며, 제3세계를 비롯하여 라틴 아메리카에서 활발히 거론되어 종속이론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형성되었다.
종속이론은 각기 다른 도구․개념․예측들을 사용하는 두 개의 상이한 분석양식으로부터 발전했다. 그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 경제위원회(UN ECLA)의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ECLA의 견해를 계승․심화시킨 것이며, 다른 하나는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ECLA의 견해가 저발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

참고자료

· 이대훈 ,“빈곤의 세계화”, 도서출판 당대, 1996.
· 염홍철 , “다시 읽는 종속이론”, 도서출판 한울, 1998.
·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서울무역협회, 2006.
· 한국개발연구원 http://epic.kdi.re.kr
· 한미FTA톡톡라운지 http://ft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