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이근 교수의 노무현 대통령 비판에 대한 반론

목차

1. 이근 교수의 노무현 대통령 비판의 논거
1) 전략무역정책 이론
2) 경제지리학의 경로의존성 개념
3) 신성장이론
4) 국가주도형 경제개발 모델

2. 이근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
1)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 관련
2)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관련
3) 종속이론 관련
⑷ 비주류이론 관련
⑸ 제3의 모델 관련

본문내용

1. 이근 교수의 노무현 대통령 비판의 논거

노무현 대통령은 FTA 반대세력인 진보진영의 시대착오적인 종속이론 타령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근 서울대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FTA 반대의 근거가 되는 보수이론도 존재한다면서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가 한미 FTA에 대한 대통령의 이론적·논리적 오류와 공부의 편식에 대해 지적하고자 소개한 보수이론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전략무역정책 이론

Theory of Strategic Trade Policy. 클린턴 정부 시절 대외무역 정책의 근간이 된 이론으로, NEC 의장이던 로라 타이슨(Laura Tyson) 버클리대 교수가 창안했다. 당시 잘 나가던 일본의 성공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보호무역의 유용성과 국가의 전략적 개입을 주장했고, 미국 민주당의 보호무역정책에 안성맞춤인 이론이었다.

2) 경제지리학의 경로의존성 개념

경제지리학(economic geography)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의 논리로 비교우위론의 자유무역 논리를 깨고 있다. 실리콘 밸리가 미국의 하이테크 기지로 발전한 것은 그곳에 특별한 비교우위가 있어서가 아닌, 우연히 그곳에 하이테크 산업이 형성되니 집적효과로 경로의존에 의해 그런 기지로 발전했다는 내용이며, 비교우위론의 합리적 자원배분과 상반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