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이해상반행위

소개

민법총칙에서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논의이다. 친권자와 子간의 이해상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판례가 있으며 학설의 대립도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서설, 이해상반행위라는 목차를 따로 두어서 그에 대한 개념, 범위,법정대리권의 남용을 학설과 판례, 조문 등을 적시하여 일목요연하게 논하였고, 다음 목차에 특별대리인, 제921조 위반에 대한 효과를 논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결어부분에서 입법론에 따른 검토를 추가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 이해상반행위
1. 개념
2. 범위
(1) 행위의 종류
(2) 행위의 형식
(3) 판단기준
1) 학설의 대립
(가) 형식적 판단설
(나) 실질적 판단설
(다) 실질관련 객관적 고려설
2) 판례
3) 학설과 판례의 검토
3. 법정대리권의 남용
(1) 문제점
(2) 판례의 입장

Ⅲ. 특별대리인
1. 선임
2. 성격
3. 권한
4. 종료
5. 이해상반행위가 친권자 일반에게만 속할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 는지 여부
(1) 학설
(2) 검토

Ⅳ. 제921조 위반의 효과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친권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子의 일방과 타방의 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친권의 공정한 행사를 기대하기 힘들어 민법 제921조에서는 이러한 경우 子 또는 일방의 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친권자의 대리권 및 동의권을 박탈하고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Ⅱ. 이해상반행위
1. 개념
친권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 혹은 子들 상호간에 있어서 일방에게는 이익이 되고 타방에게는 해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위
(1) 행위의 종류
계약은 물론 단독행위에서도 문제될 수 있으며, 재산법상의 행위는 물론 신분법상의 행위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상속이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문제될 수 있다.

(2) 행위의 형식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서로 상대방이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제3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규율된다(통설과 판례).

(3) 판단기준
1) 학설의 대립
(가) 형식적 판단설(다수설)
이해상반행위의 성립여부는 전적으로 그 행위자체 또는 행위의 외형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당해행위를 하기에 이른 친권자의 의도 또는 행위의 실질적 효과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

참고자료

· 고상룡, 민법총칙, 1999
· 곽윤직, 민법총칙, 1998
· 백태승, 민법총칙, 2000
· 이영준, 한국민법론, 총칙편, 2004
· 김형배, 민법학강의, 2006
· 지원림, 민법학강의, 2006
· 김주수, 민법총칙,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