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제도-프랑스사례

소개

프랑스 헌법에는 단체교섭권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1946년 헌법 전문 제8항에 의하면,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대표를 매개로 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 및 기업의 경영에 참여한다.” 이러한 근로자의 참여권보장의 일환으로 단체교제도와 종업원대표제도가 확립되었다.

목차

1. 산별교섭
2. 기업별교섭

본문내용

1.5 교섭방식
(1) 산별교섭은 원칙적으로 노사 당사자들이 정하는 룰에 따라 이루어지고,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법이 특별한 교섭방식 내지 절차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현실에서는 대표적 노동조합들과 사용자단체가 모두 한 자리에 회합하여 교섭의제에 대해 공동으로 교섭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단체협약효력확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별협약의 공동교섭방식에 관해서는 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후술한다.
(2)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용자측은 매년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교섭개시 15일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교섭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보수와 관련하여 산별협약은 산별교섭이나 협약상의 노사공동기구 회의에 참가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아도 될 권리의 행사방법(modalité d`exercice du droit de s`absenter)과 임금상실의 보상 내지 임금유지, 교통비보상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L.132-17조).

1.7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1) 단체협약 효력확장(extension des conventions collectives)은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초기업협약(산별협약 등)의 지역적·직업적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들에게 해당 협약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L.133-8조 1항). 어떤 사용자가 속한 사용자단체가 협약에 서명(또는 가입)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 및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들은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효력확장제도에 의해 그 적용을 받게 된다.

참고자료

· 박제성(2005), “사회적 대화에 관한 2004년 5월 4일 법과 프랑스 단체교섭법제의 변화”, 『국제노동브리프』3권 2호, 한국노동연구원, 28면 이하
· 한스 슬롬프 저 / 이원덕외 역(1997), 『유럽의 노사관계 : 노사관계의 초국가 모형과 국가별 다양성』, 한국노동연구원
· Antoine Mazeaud(1998), Droit du travail, Montchrestien.
· Gérard Couturier(1994), Droit du travail 2 : Les relations collectives de travail, PUF.
· Jean-Emmanuel Ray(1998), Droit du travail, Liaisons.
· Jean-Maurice Verdier(1987), Droit du travail : syndicats et droit syndical, Dalloz.
· Jean Pélissier, Alain Supiot et Antoine Jeammaud(2004), Droit du travail, Dalloz.
· Jean Rivero et Jean Savatier(1993), Droit du travail, PU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