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체제

소개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문제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목차

2. 한반도 평화 체제
3. 한미 동맹

본문내용

(1)중요성
좁은 의미 : 한반도가 종전하지 못한 상태, 휴전상태에서 전쟁재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완성단계에 앞서 함구적인 평화 체제 만들기가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사회가 상호의존 심화확대되고있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2) 개념
기술과 좁은의미 : 한반도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것이고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체제이다. 대체로 이 체제는 남북한 간의 불가침 조약 이라든지 평화 협정, 무력 감축, 이런것들이 가미 되어 진다.
(3) 남북한의 입장
북- 과거 60년대까지는 공쇄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남북한 사회의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남북한 사이에서 이루어 지기를 바랬다. 하지만 74년 들어서서 남한은 그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고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변모가 생겼다.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평화 체제를 활용하는 측면이 보인다.
북한은 선평화체제 구축후 신뢰 구축을 주장하고 남한은 선신뢰 구축후 평화 체제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남 - 남한은 남북사이에 평화 공전 조건을 주력해 왔다.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당사자 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을 당사자라고 하고 있는 논리 때문에 생긴 것이다.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신뢰 구축이 이루어지면 불가침 선언같은 법적인 신뢰 구축 다음에 군사적 신뢰 구축이 이루어지면 군비 통제, 군축이 이루어 질수가 있다. 이다음에 남북평화 협정이 이루어 질수 있다. 마지막 단계로 평화 협정에 대한 국제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4) 쟁점
①휴전(협정)당사자 문제
②유엔 연합사 해제 문제 : 유엔이 권한을 부여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협정이 이루어 지면 자연히 그 생명이 다하는 것이다.
③작전 통제권 문제
④북핵문제와 평화체제의 우선순위 문제 : 북한은 북핵을 가지는 이유가 한반도의 불안정한 체제, 북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 해결되면 북핵을 포기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