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도에 관한 분석과 경찰조직 내 도입 방안

소개

최근 화두가 된 총액인건비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의와 문제점, 개선 방안과 도입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I.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과 의의
1.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
2. 총액인건비 제도 설계의 기본 방향
3. 총액인건비제도의 효용성

II. 현행 인적 자원관리 현황과 문제점
1. 공무원 정원 관리방식
2. 인건비 예산 관리방식

III.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
1. 총액인건비의 범위 및 결정방식
2. 부처의 자율성 범위 설정
3. 최소한의 규제 및 부처의 책임성 확보 방안
4. 장기적 발전 방향 : 총괄경상예산제도

IV. 총액인건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공무원 수 증가와 직급의 인플레이션
2. 행정 서비스의 질적 하락
3. 행정 부처장의 과도한 권한 강화

본문내용

I.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과 의의

1. 총액인건비제도의 개념
최근 정부가 새로운 인적자원관리방식으로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총액인건비제도는 ‘예산당국은 각 부처별 인건비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동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갖는 의미는 조직의 목표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원관리방식 및 보수결정방식의 획기적 변화이고, 동시에 부처자율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혁신 도구로서 활용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총액 인건비 제도는 각 부처가 정해진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수와 직급, 기구의 설치뿐만 아니라 인건비 배분까지 자율적으로 정해 인력운영의 유동성을 극대화하는 제도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 행정자치부는 국가 공무원 총 정원과 각 부처의 정원 상한만을 관리하고, 정원규모 및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2. 총액인건비 제도 설계의 기본 방향

이 총액인건비제도의 설계 원칙은 기본적으로 각 부처의 분권형 자율적 인적관리를 지향하므로 일정한 책임성의 확보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도의 설계는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의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도는 인적자원관리방식의 혁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산제도의 혁신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혁신의 확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방향은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① 조직․정원관리 측면에서 각 부처가 인력규모의 결정과 기구 설치의 자율성을 갖도록 한다.
② 인사관리 측면에서 각 부처가 인력종류 결정의 자율성을 갖게 된다.
③ 보수관리 측면에서 각 부처가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인건비를 차등화하고 보수를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별 보수수준 및 보수체계의 차별화를 촉진한다.
④ 예산관리 측면에서 잉여 여건비에 사용에 대한 부처 재량권이 확대되고 인건비 예산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