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법에 대한 고찰

소개

특별형법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노동형법의 분야중에서 진정노동형법의 법원과 부진정 노동형법의 법리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이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노동형법의 개념
1. 개념 및 의의
2. 노동형법의 지위
3. 노동관계에 있어서 노동형법의 기능

Ⅲ. 진정노동형법의 법원
1. 죄형법정주의
2. 단체협약의 법원성
(1) 단체협약의 개념
(2) 헌법재판소의 판결
(3) 학설의 검토
3. ‘96헌가20’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프랑스에서의 죄형법정주의와 노동법원

Ⅳ. 부진정노동형법의 원리
1. 노동의 특수성과 부진정노동형법
2. 구성요건해당성론
3. 위법론
4. 책임론

Ⅴ.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노동법에서 형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벌칙규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 형법에서 금지된 또는 강요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의 범죄가 되느냐가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런 노동형법의 개념을 정리하고, 몇가지 쟁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진정노동형법과 관련된 쟁점은 진정 노동형법의 법원에 관한 점인데,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 3의 단체협약 위반죄 부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린 96헌가20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논의를 전개하겠다. 여기서 우리와 유사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프랑스의 경우도 참조하여서 비교법적인 설명도 같이 하겠다. 부진정노동형법에 관해서는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쟁위행위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단체행동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노동형법의 개념
1. 개념 및 의의
노동형법의 개념에는 부진정(광의), 진정(협의) 2개의 개념이 있다. 진정노동형법은 헌법 제32조, 제33조를 바탕으로 제정된 노동법에서의 벌칙규정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근로기준법의 벌칙규정과 같이 노동법규범이 노동관계에 관련하여 스스로 설정한 강행법적 기준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주는 것을 말한다. 노동법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이 있다. 이러한 진정노동형법의 본질적 특성은 그 벌칙규정을 통하여 노동법규범의 강행적 관철을 취하는 점에 있다.

참고자료

· ․ 이기호, 장한철, 『특별형법개론』, 대한문화사, 2003
· ․ 정성근, 박광민, 『형법총론 제3판』, 삼지사, 2006
· ․ 오세경 외,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2003
· ․ 이달휴, 「진정노동형법의 법원과 부진정노동형법의 원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