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형법(각론)요약정리] 경찰형법 각론 정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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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법(각론)

* 각론의 유의사항
① 죄형법정주의의 충실
② 법조문 충실
③ 구성요건
- 기본적 구성요건 : 범죄의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④ 위법성, 책임성은 중요하지 않음
⑤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보통살인죄
① 주체 : 피해자 이외의 자연인
② 객체 : 사람
③ 사람의 시기
- 진통설(분만개시설) : 분만을 개시하는 진통이 있을 때가 사람의 시기라는 견해(통설, 판례)
- 제왕절개 수술에 의한 분만의 경우에는 자궁절개시
④ 사람의 종기
- 맥박종지설 :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람의 종기라고 보는 견해(통설)
⑤ 행위 : 살해(수단, 방법의 제한없음)
- 기도나 주술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는 경우 → 인과관계 부정 → 살인죄 성립 부정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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