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소개

12쪽으로 정의와 취지 및 각각의 입장에 따른 저의 생각과 함께 신문자료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정의
2. 취지
3. 주요내용
⑴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⑵ 송출비리 방지 위해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⑶ 외국인 정주화 방지 방안 강구
⑷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
⑸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불법 체류자 방지대책
⑹ 외국인 근로자 선정․도입
⑺ 고용관리
⑻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
⑼ 투명한 외국인력 선정․도입 절차
⑽ 합법적인 취업루트의 제공과 대체 외국 인력의 공급을 통해 불법고용 및 취어유인을 최 4. 사업장 규모별 외구인 고용허용인원
<건설업>
<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은 가구당 1인으로 한정
5. 주요 내용 및 운영기관
6. 관련 4대 보험
7.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
8. 개선방향
1) 단기적 제도개선: 외국 인력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절차상의 미비점 개선
2) 중장기기적인 제도 개선
9. 다른 나라 사례
10. 노동허가제에 대한 각각의 입장
1) 찬성의 입장 (정부)
2) 반대의 입장 (야당- 한나라당)
<보충>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정의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 동시 해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2. 취지
① 외국 인력을 연수생신문이 아닌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 그리고 이를 계기로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그동안 확대되어 온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외국 인력을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고용관리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외국 인력 정책방향의 기본 틀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기본방향은 크게 인력부족업종․직종에 대해 적정규모의 외국인력 도입, 내국이 구인노력의무 부과 등 내국인 고용보호 장치 마련, 송출비리 방지를 위해 투명한 외국인력 도입절차 마련, 국내 취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 근로조건 보호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노동부 www.molab.go.kr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 박 준원 미국변호사
· 우주베키스탄 노동사무소 http://www.uzlabour.co.kr/menu_2.htm
· 서울 외국인 노동자센터
· 노동자의 힘 노동자의 힘 기관지 (http://pwc.or.kr/maynews/)
· 다국어 이주노동자 뉴스
· 이주노동자 TV
· 국가인권위원회
· 국회노동기본권연구모임
· 최저임금법/ 정병석, 김헌수/ 법원사/ 1988
· 노동과 임금/ 김맹룡/ 중앙경제/ 2005
· EPS(Employment Permit System) http://www.eps.go.kr/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유길상, 이규용,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