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서비스헌장제도

소개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미 선진국에서는 고객의 요구의 선호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개혁을 추지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의 개혁 없는 경쟁력을 잃게 되고 생존자체에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절박감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평가가 다소 미흡하여 선진국들이 모두 인정한 본래 가치에 맞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한위임과 원스톱조직의 확대시행,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포괄적인 의견수렴, 행정서비스 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예산제도와 연계, 헌장제정과정시의 파트너십 구축, 전담팀 확보,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등이 있다.
행정서비스가 국민을 규제하는 것이건 수혜를 주는 것이건 간에 ‘이것은 나의 일’ 이라는 소명의식과 직업정신을 하루빨리 확립해야 할 것이다. 결국 행정서비스의 개선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서비스의 공급주체인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선결과제인 셈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기울여 온 행정서비스 개선 노력이 국민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 및 민원행정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고,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정착과 민원 행정제도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공무원 중심의 행정에서 고객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한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정부의 생산성과 행정 서비스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국민이 원하는“깨끗하고 공정한 정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제1장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개념 및 의의
1.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개념
2.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의의

제2장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관한 외국의 논의
1. 미국
2. 영국

제3장 우리나라의 헌장도입배경 및 운영사례
1.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도입배경
2.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결과(과천시 사례)

제4장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문제점
1) 서비스 사용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미흡
2) 행정서비스 이행확인 장치 미흡
3)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인식제고와 홍보부족
4) 관리개선 구축을 위한 전담팀 미구축
2. 개선방안
1) 권한위임과 원스톱조직의 확대시행
2)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포괄적인 의견수렴
3) 행정서비스 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4) 예산제도와 연계
5) 헌장제정과정시의 파트너십 구축
6) 전담팀 확보
7)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Ⅱ.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미 선진국에서는 고객의 요구의 선호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개혁을 추지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의 개혁 없는 경쟁력을 잃게 되고 생존자체에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절박감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평가가 다소 미흡하여 선진국들이 모두 인정한 본래 가치에 맞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한위임과 원스톱조직의 확대시행,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포괄적인 의견수렴, 행정서비스 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예산제도와 연계, 헌장제정과정시의 파트너십 구축, 전담팀 확보,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등이 있다.
행정서비스가 국민을 규제하는 것이건 수혜를 주는 것이건 간에 ‘이것은 나의 일’ 이라는 소명의식과 직업정신을 하루빨리 확립해야 할 것이다. 결국 행정서비스의 개선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서비스의 공급주체인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선결과제인 셈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기울여 온 행정서비스 개선 노력이 국민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 및 민원행정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고,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정착과 민원 행정제도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공무원 중심의 행정에서 고객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한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정부의 생산성과 행정 서비스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국민이 원하는“깨끗하고 공정한 정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송영순,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과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4
· - 임종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헌장의 발전방안: 경상남도 행정서비스 헌장을 중심으로, 경성대 대학원, 2002
· - 유해운. 오창택. 행정서비스의 혁신. 선학사. 2002
· - 김성길, 행정서비스헌장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