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특성-무인성과 독립성(어음행위의 독립의 원칙)

소개

유가증권법 또는 어음수표법에서 어음행위의 특성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주로 어음행위의 무인성과 독립성(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을 논하였으며,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따로 필요하신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학설과 판례, 조문근거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검토를 통한 나름대로의 분설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였다.

목차

Ⅰ. 무인성

1. 의의
2. 기능
3. 근거
4. 직접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5. 제3자에 대한 관계

Ⅱ. 독립성(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1. 의의
2. 기능
3.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4. 적용범위
(1) 동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 동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5. 악의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3) 검토
6.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과 선의 취득과의 관계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

본문내용

5. 제3자에 대한 관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인적 항변이 절단되므로 어음의 피지급성을 확보하여 어음거래의 유통성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Ⅱ. 독립성(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1. 의의

어음행위의 독립성(principle of the independence of signature)이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어음행위 중에서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유효하나 실질적으로는 무효이어서 실효되었더라도 후행하는 어음행위는 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발생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기능

동 원칙이 있음으로 인해 어음취득자는 자기의 취득행위 이전에 행하여진 어음행위의 실질적 유･무효를 조사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어음을 취득할 수 있어, 어음의 유통성이 확보되고 어음신용이 증대되는 것이다.

3.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어음법 제7조, 제32조 2항, 어음법 제69조 가 실정법적 근거이다.

(2) 이론적 근거

1) 예외법칙설
일반사법상의 원칙에 의하면 선행행위의 무효는 후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이를 관철하면 어음거래의 안전과 유통을 해치므로 예외적으로 선행행위의 무효가 다른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정되는 특칙이라는 견해이다.

2) 당연법칙설
각 어음행위는 어음상의 기재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독립된 법률행위이므로 각기 개별적으로 그 효력이 생기고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행위의 문언성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는 견해이다.

3) 검토
어음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이에는 일반사법상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나, 이의 예외로서 정책적으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규정하여 어음거래의 안전과 유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예외법칙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강위두,임재호 상법강의(하), 형설출판사, 2006
·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6
·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2005
· 최기원, 상법학신론, 박영사, 2005
· 정동윤, 어음수표법, 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