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소개

학사졸업논문으로 작성한 논문입니다..

전공서적과 논문자료를 많이 참고해서 쓴 논문입니다..

보도와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에 관해 리포트나 논문을 쓰시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거 같네요..

참고자료로 활용 잘 하세요~ ^^

목차

Ⅰ. 서 설

Ⅱ. 매스 미디어의 자유와 책임
1. 표현의 자유와 매스 미디어의 자유
2. 매스 미디어의 자유와 자유언론제도
3. 매스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4. 매스 미디어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

Ⅲ. 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긴장관계
1. 보도와 시민의 권리를 둘러싼 문제상황
2. 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대립
3. 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형량기준
(1) 미국의 판례 이론
(2) 독일의 판례 및 학설
(3) 일본의 판례이론

Ⅳ. 한국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1.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2. 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형사적 구제방법
(2) 정정보도청구권
(3)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중재
(4) 법원에 대한 정정보도명령신청
3.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판례동향
4. 한국언론 및 언론법제의 과제

V. 결 어
[ 참 고 문 헌 ]
[ 부록 1 ]
[부록 2]
[부록 3]

본문내용

Ⅰ. 序 說

현대 사회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압도적 부분은 신문과 방송 등의 매스 미디어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오늘날 신문과 방송은 대표적인 언론의 주체이며 표현수단이 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은 중요한 정보를 수수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매스 미디어로부터 간접적으로 입수하게 되고 매스 미디어는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대 매스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을 위한 정보를 입수하고 선택하며 의견을 전달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민주정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언론기관에 의해 수집 ․ 전달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기관의 여론형성이라는 공공적 기능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언론기관의 공공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설립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도 및 취재의 자유 등과 아울러 일정한 특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본래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장되어 온 표현의 자유권이 거대한 영리사업체로서의 언론매체에게도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매스 미디어의 자유 내지 언론매체의 자유는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알 권리)와 함께 헌법상 보자오디는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말하자면 매스 미디어의 자유는 현대적 의미의 언론 ․ 출판의 자유의 핵심적 요소로서 최대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겠다.

참고자료

· 1. 著 書
· 정극원 , 헌법국가론 , 대구대출판부 , 2006
· 권영성 , 헌법학원론 , 법문사 , 2005
· 김철수 , 헌법학개론 , 박영사 , 2005
· 황남기 , 헌법 , 찬글출판사 , 2006
· 김영수 , 헌법(사례연구) , 삼조사 , 2000
· 차강진 , 헌법(사법시험) , 탁월 , 2005
· 금동흠 , 헌법요론 , 로뎀의집 , 2001
· 정회철 , 헌법 , 한울아카데미 , 2005
· 김현석 , 헌법 , 네오시스 , 2005
· 장영수 , 헌법사례연습 , 홍문사 , 2002
· 김선택 , 헌법사례연습 , 법문사 , 2002
· 2. 論 文
· 신종철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한 연구 , 成均館大學校 行政大學院 , 2001
· 박현준 , 박현준프라이버시權의 保護에 關한 硏究 , 慶北大學校 , 1984
· 김홍배 , 프라이버시權利의 限界 및 그 侵害에 대한 救濟에 관한 硏究 , 淸州大學校 , 1987
· 차맹진 , 프라이버시保護와 自己情報統制權 , 仁荷大學校 , 1991
· 진재열 , 言論 自由와 國家機密의 關係에 관한 硏究 , 延世大學校 , 1995
· 박봉현 , 言論.出版의 自由의 限界 , 慶南大學校 , 1986
· 전근배 , 言論·出版의 自由의 制限 , 圓光大學敎 , 1988
· 최성현 , 言論·出版의 自由의 限界 , 경남대학교 , 1983
· 이용길 , 言論에 의한 名譽毁損과 그 回復方法에 關한 硏究 , 漢陽大學校 , 1983
· 남성희 , 言論에 依한 프라이버시권 侵害에 關한 考察 , 啓明大學校 , 1990
· 이용준 , 言論報道에 의한 프라이버시 侵害類型에 관한 硏究 , 東國大學校 , 1991
· 이주석 , 言論自由條項에 관한 硏究 , 嶺南大學校 ,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