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와 대책

소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의 현황과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다룬 리포트입니다.
통계자료들을 직접 다 찾아서 최근 자료들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장. 서 론
Ⅰ. 조세정책 재검토의 필요성
Ⅱ. 논의의 방향

2장. 전반적인 조세제도에 대한 논의 - 총 론 -
Ⅰ.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부동산세제의 비효율성
2. 조세감면의 남발
3. 높은 탈세 수준
4. 높은 준조세와 목적세의 남용
5. 연금제도의 문제
6. 복잡한 소비관련 세재

Ⅱ. 대 책
1. 부동산 세제 개혁
2. 조세감면제도의 합리화
3. 탈세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
4. 연금과세체계의 강화
5. 소비관련 세제의 단순화와 목적세․준조세의 폐지
6. 납세순응도와 형평성 강화

3장. 부동산 세제에 대한 논의
Ⅰ. 부동산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1. 보유세보다 거래세 중심의 과세 방식
2.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
3. 복잡한 조세제도
4. 지역 간 격차
5. 방만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
Ⅱ. 대 책
1. 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의 이원화
2. 보유세 실효세율의 제고
3.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의 축소
4. 지방자치 단체 간 재원의 비대칭 해소

4장. 외국의 조세제도의 시사점
Ⅰ. 일본의 청색신고제도
1. 연구배경
2. 제도의 내용
3. 시사점
Ⅱ. 뉴질랜드의 광범위한 조세기반
1. 현 황
2. 시사점
Ⅲ. 스페인의 조세행정
1. 현 황
2. 시사점

5장. 결 론
Ⅰ. 우리나라 조세개혁의 방향
Ⅱ. 보고서를 작성하며

본문내용

Ⅰ. 조세정책 재검토의 필요성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세입은 둔화되는 반면, 세출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성장잠재력 하락, 저 출산, 세외수입둔화추세, 개방화시대의 세율인하 요구증가 등으로 인해 세입은 줄어들 전망인 반면, 삶의 질 향상 요구 증가,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증가, 사회보험재정 고갈,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소요 증가, 남북관계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비 증가, 수도이전을 포함한 대형국책사업 추진, 농어촌 지원대책등으로 인해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조세정책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수기반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성장 동력 증대와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상충적인 목표까지 함께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연 올바른 방향은 어디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논의의 방향
이 보고서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전체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중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들에 대한 논의이다. 첫 번째 부분, 즉 2장에서 다룰 내용은 우리나라 전반의 조세제도에 대한 논의로, 일종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즉 3장에서 다룰 내용은 그 중 부동산세제에 대한 내용으로, 각론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총론적 접근과 각론적 접근으로 나누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대한 숲과 나무를 모두 보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4장에서는 몇몇 선진국(OECD)들의 조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선진국들의 조세제도를 연구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이들의 조세개혁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조세개혁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1. 조세론, 곽태원 - 2000 법문사
· 2. 우리나라 지방세의 근본적 개혁방향, 곽태원 - 2001 한국공공경제학회
· 3. 토지세제의 연구, 일본주택센터(행정자치부 편역) - 2000 행정자치부
· 4. 지방세제의 근본적 개혁방향, 윤건영 - 1996 한국조세학회
· 5. 부동산시장과 정책과제, 손재영 - 2003
· 6.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집 - 2004 경실련
· 7. OECD국가의 최근 조세개혁 논의방향 , 한국조세연구원 - 2002 한국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