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조세정책

목차

Ⅰ. 서 론
1) 토지의 특성으로 인한 조세의 필요성
2) 부동산 상승기

Ⅱ. 본 론
Ⅱ-1. 부동산 조세의 종류와 현황
1. 부동산취득시 과세되는 조세 - 취득세, 등록세
① 취득세
② 등록세
2. 부동산 보유.이용시 과세되는 조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1) 종합토지세
2) 재산세
3. 부동산 양도시 과세되는 조세 - 양도소득세
Ⅱ-2. 부동산 관련조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1.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과세의 보완
2. 종합토지세의 개선 - 과표현실화 문제
3. 지방세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4.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정문제와 그에 대한 논의
5. 양도소득세의 실효성 제고
1)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
2) 세원포착율이 낮고, 비과세 및 감면이 과다한 문제
6. 과표현실화 문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 돈 많은 왕여사는 우연히 사놓은 압구정동 땅이 어느 날 개발지역으로 발표되어 앉은 자리에서 100억의 불로소득을 얻어 부의 축척을 더욱 탄탄히 다졌다.
또 무엇보다 부동산조세 전문가의 조언으로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된 세금이 그리 생각보다 많지 않아 더욱 흡족했다!“

1) 토지의 특성으로 인한 조세의 필요성

토지는 자본 및 노동과 더불어 생산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생산요소인 동시에 다른 실물자산과 달리 사용에 따라 소멸되거나 마모되지 않아 생산요소나 이차소비재의 속성보다는 자산의 속성이 높은 주요한 투자대상 중의 하나이다.
토지의 양면적 특성에 의해 토지의 수요는 토지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편익을 얻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와 미래의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자본이득을 얻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투기적 수요로 구성된다.
토지의 시장기본가치(내재적가치)는 토지의 이용 및 개발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기대수익 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며, 토지의 실매도와 실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는 토지의 시장균형가격은 시장기본가치와 일치하나 단기적으로 투기적 수요에 의해 실재거래가격이 토지의 시장기본가치를 상회하는 가격거품(price bubble)이 존재하게 된다. 가격거품은 금 등의 귀금속 또는 주식, 토지, 주택과 같이 수명이 길고 시장기본가치를 정의하기 어려우며, 희소하거나 단기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인 자산에 존재하고, 특히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과 미래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공통된 기대심리가 형성되었을 경우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는 주택이라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의 상승은 주택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모든 경제주체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토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함께 토지자산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한다. 토지 및 주택은 주식과 달리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를 불식시켜 가격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실제 거래가격을 시장기본가치와 일치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1. 이태교, 토지정책론, 법문사, 2001년
2. 국토연구원 : http://www.krihs.re.kr
3.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http://www.ret.co.kr/research/9914_104.html
4. 2000년부터 바뀌는 부동산관련세제
http://www.housetopia.co.kr/0002/html/mg0002.html
5. 시장개방에 따른 부동산 세제의 개편 방안
http://www.ret.co.kr/research/9934_120.html
6. 새로운 토지정책의 정착을 위한 토지세제 개편방안
http://www.cfe.org/urban/re/re-5.htm
7. 김정중, 부동산세제의 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년
8. 이성범, 부동산세제의 정채과제와 개산방향, 1995년
9. 오을영외, 부동산세법, 한국교육문화원, 2001년